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'선거권'에 대한 질문인데요.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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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주로 '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버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'된다.
대법원 에서는 ‘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’,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·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.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, 채무자의 연령, 직업 및 경력, 자격 또는 기술, 노동능력, 가족관계, 재산·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채무자의 재산, 신용,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·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.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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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초에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이유가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회생을 하기 위한 수단을 법으로 만든 것인데 이미 또 다른 연체로 이 법 자체를 어긴 셈이 되므로 당연히 회생 절차가 이어질 수 없다.
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·구·읍·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.(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).
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꽤나 까다롭습니다.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이죠.
파산신청 당시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그 재산 명의가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더라도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 또한,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도록 협의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, 부산개인회생 상속포기는 부인권 대상이나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.
나아가 간혹 채무자 중에는 채권자들 중 친구, 지인, 친인척인 채권자와는 따로 변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채권자목록에서 개인파산 누락시키고, 나머지 채권자만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,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.
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자이든 비영업자(월급쟁이, 주부, 학생 등)이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.
게다가 법원에서는 상속한정승인 파산 신청자를 조사할 사람으로 ‘파산 관재인’을 선임합니다. 파산 관재임은 변호사 중 선정되며, 파산 신청자의 신청서와 재산 및 채무 상태 부산 상속포기 등을 확인합니다.
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